계약금
배관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관 관련 물품인 EXP-JOINT를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공급한 후 합계 187,093,39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자신들에게 1,307,686,22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2022년 7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므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물품대금 등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채권의 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각 채무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서로 대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원금인 1,307,686,220원이 원고의 물품대금 원금인 187,093,39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 법은 경제 분야의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원고는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사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법적인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계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채권이 상대방의 채권보다 액수가 크거나 같아야 효과적이며, 상계 의사표시를 명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손해를 회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