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당 미지급 주장 사건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미지급된 수당(주휴수당, 퇴직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총 38,419,081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며,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 또는 단축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단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 또는 단축 합의 역시 택시 운전의 특수성과 초과 운송수입금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소유 택시를 운전했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택시 회사
• E노동조합: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
• G사업조합: 피고 회사가 가입된 택시 사업자 단체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서, 피고가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하거나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적인 합의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재산정된 주휴수당 차액,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 그리고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총 38,419,081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임금협정이 노동조합과의 적법한 합의에 따른 것이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1.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2.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폐지 또는 단축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아니며, 단축 합의 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폐지 또는 단축 합의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이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의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택시 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폐지/단축 합의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는 강행법규(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탈법 행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참고 사항

1. 단체협약의 유효성 검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특정 법률(강행법규)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운송수입금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 수입으로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예: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수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회사의 의도가 강행법규 잠탈에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단축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등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회피하려는 결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연장·야간근로수당 관련: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고, 운전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 폐지나 단축 합의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