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케타민과 코카인을 수수 및 투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와 추징금,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명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을 수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2022년 10월 8일경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코카인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는 법정진술,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서, 수사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었으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이수명령을 내리고, 추징 및 가납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