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과 호텔을 오가며 마약을 사용한 사건

피고인 A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서울 강남의 클럽과 부산, 서울의 호텔 등지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추가로 태국 방콕의 호텔에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를 수수하고 투약 및 사용한 사람
• 피고인 B: 마약류를 수수하고 투약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2022년 1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불상의 인물로부터 마약류인 케타민 약 0.5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각각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2년 6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E호텔 라운지 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했고, 6월 26일 서울 강남구 F호텔에서 케타민 약 0.14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8일경 태국 방콕의 H호텔 화장실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손톱에 덜어 코로 흡입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6월 15일 피고인 A과 같은 E호텔에서 케타민 약 0.2g을 코로 흡입했고, 6월 17일 부산 해운대구의 자택에서 케타민 약 0.5g을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수수, 투약, 사용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25,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25,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던 점, 모두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및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의 코카인 사용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제2조 제2호 라목은 코카인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A과 B의 케타민 수수 및 투약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제2조 제3호 나목은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벌을 규정합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각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위반 행위들을 하나의 형으로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마약류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마약류 수수 및 사용에 따른 이득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류를 소지, 수수, 투약, 사용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이나 추징금 부과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인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