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 및 제공한 사건,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스틸녹스를 매수, 제공 및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와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는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5년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