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5. 10.자 2023가합103405 화해권고결정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년 6월 18일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는 6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4년 6월 18일까지 3억 원, 2024년 7월 18일까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