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허위 폭행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정리된 후, 피고가 원고를 허위 내용으로 폭행 고소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무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내연관계를 맺었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의 허위 고소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었던 직장 동료로서 원고를 허위 내용으로 폭행 고소한 당사자
• 원고의 배우자: 원고와 피고의 내연관계가 밝혀진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피고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

분쟁 상황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원고 A와 피고 B는 직장 동료로서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경 내연관계가 밝혀진 후, 각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오전 11시 31분경 피고 B가 원고 A의 집을 찾아와 문자로 '집앞이야, 잠시나와'라고 보냈고, 이후 원고 A, 원고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여 대화했습니다. 이 과정은 11시 50분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이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2일경 피고 B는 원고 A가 2020년 2월 19일 12시 30분경 원고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14일의 뇌진탕을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이 사건 고소). 수사 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12월 15일경 원고 A는 이 사건 고소가 자신에 대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피고 B를 고소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원고 A의 항고로 부산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재수사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2년 3월 24일 피고 B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 B가 원고 A가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하고 배우자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액은 3,550만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허위 고소(무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등).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허위 고소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 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합한 총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허위 고소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원고의 고소로 피고 자신이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763조, 제393조 유추 적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예: 변호사 선임 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당한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4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무고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550만원 중 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고소 내용, 수사 경과, 피고의 태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를 정합니다. 위자료: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여기서는 이 사건 고소일인 2020년 11월 2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자신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 이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증거 확보: 폭행 여부 등 사건의 핵심 사실에 대해 문자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시간 흐름에 따른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사건 경위, 폭행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실제로 폭행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112나 119 신고, 병원 진료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하는 경우 고소 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연관성: 허위 고소(무고)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결과는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인정: 부당한 고소로 인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책정합니다. 위자료 청구: 허위 고소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 관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