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내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2025년 1월 10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취소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당사자

• 창원시: B지구(C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한 당사자이자 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항소인)입니다.
• 주식회사 A: 창원시 측에 참여하여 같은 입장에서 이익을 주장하는 원고보조참가인입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린 피고(피항소인)입니다.

핵심 쟁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취소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여 원고 측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23년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내린 B지구(C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합니다.

결론

법원은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및 본안 소송의 심리와 최종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임시로 방지하고,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그 손해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본안 소송의 심리 기간 동안 원고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