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대지 조성 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요구 사건

주식회사 A는 부산 강서구에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강서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으며, 발령된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장의 처리가 정당하고 고시 역시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부산 강서구에 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처리하고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발령한 행정 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부산 강서구에 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사업 계획의 내용 변경 및 관련 평가서 보완,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여러 보완 사항을 요구하며 사업 승인을 지연했습니다. 결국 구청은 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를 3년간 제한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게 지연되었고,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서구청장이 주식회사 A의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했는지 여부.
2. 강서구청장이 발령한 개발행위 제한 고시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주식회사 A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서구청장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처분 지연 주장에 대하여:
   • 구청장은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및 서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그 내용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제출한 '보완요청사항에 따른 조치계획'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일 뿐, 실제 보완이 이행되었거나 구청장이 이를 확인하고 승인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의 이용 용도와 면적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으므로, 구청장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타당합니다.
   •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의 보완사항 이행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구청장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구청장이 개발행위 제한 검토를 요청했더라도 2022년 2월 9일 고시 발령일을 정확히 예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완서류 제출 기한을 고의로 늦춰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 고시의 위헌·위법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 고시는 D 및 F 조성 예정지역에 이주권 및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발령된 것으로,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률에서 정한 3년 내지 최장 5년의 기간은 부당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시 자체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등이 해당합니다.
• 제2항: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및 제한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기간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D 및 F 조성사업의 예정지역에 이주권이나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지역 특성, 그리고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할 때 부당하게 길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 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류,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반드시 변경된 내용에 맞춰 최신 상태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행정청이 요구하는 보완사항은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과 필요한 서류 제출을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해당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3.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분장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부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절차의 일부이므로 부당한 요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지역의 공익적 목적(예: 투기 방지)을 위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일 수 있으며, 그 제한 기간이 법령이 정한 범위 내라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개발 계획이나 제한 조치 검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