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인건비 조작 등은 조세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 38,578,510원에서 135,444,860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회사가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허위 신고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누락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일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가 조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기준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취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을 행위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조세포탈의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예: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위계나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회사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한 행위를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포탈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고의로 한 자는 그 결과(국가 조세 수입 감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나 인건비를 꾸며내어 세금을 줄이려 하는 행위는 단순한 착오나 누락이 아닌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되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경우, 거짓 자료를 이용해 소득을 줄이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고의로 인식했다고 판단되므로,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 관련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허위 자료를 사용하면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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