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판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는 호텔 등의 위치 변경을 위한 실시협약 불이행, 협상단 합의 불인정, 대출약정서 미제출 등을 해지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실시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
•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자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한 피고)

분쟁 상황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는 사업시설 중 호텔의 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어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호텔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부산광역시와 협상하여 새로운 위치(대안2)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수정 설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실시협약이 변경되지 않았고, 원고가 대출확약서가 아닌 조건부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시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10일 원고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산시의 실시협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사업시설(호텔 등)의 위치 변경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원고와 피고 협상단 간의 호텔 등 시설 위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3. 원고가 대출확약서 대신 조건부 대출약정서를 제출한 것이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부산광역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부산광역시가 원고에 대하여 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부산광역시가 주장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텔 등 시설의 위치 변경이 사업비나 사업 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더라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반드시 실시협약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문제로 호텔 위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원고와 피고 협상단 간에 새로운 위치(대안2)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이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절차에 협조했던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협의가 단순히 중간 협의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의 법적 성격(부속 vs 부대사업)에 대한 피고의 늦은 입장 변경 요구로 인해 원고가 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제출된 조건부 대출확약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취지에 비추어 자금 조달 능력을 일정 부분 검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출약정서 미제출이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거나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질적인 법리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 이 규정들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 소요 재원 확보 대책 및 자금 조달 협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조건부 대출확약서'가 비록 완전한 대출약정서는 아니었지만, 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여 원고의 자금 조달 능력을 일정 부분 검증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계약의 해석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실시협약과 같은 계약은 단순히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늦은 입장 변경 요구가 원고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쳤거나, 피고 협상단이 명확히 합의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계약 해석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 내용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과의 '합의'가 반드시 실시협약 '변경'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주무관청 협상단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협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협의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예: 시설의 법적 성격, 사업 구조)에 대한 주무관청의 늦은 입장 변경이 사업시행자의 의무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대출약정서와 같은 재무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이 주무관청의 요구 사항 변경이나 사업 환경 변화 등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5. 행정기관이 민원 해소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 변경 계획에 대해 협조 의견을 보냈다면, 이는 해당 변경 계획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최소한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