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7. 12. 선고 2022누103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 사건은 원고가 도료 운반 작업으로 인해 경추 질환이 악화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도료 운반 작업이 어깨와 경추에 부담을 주었고, 다른 요인 없이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작업이 중량물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아니며, 경추 질환은 자연적인 퇴행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작업이 경추 질환을 악화시킬 정도의 부담을 주지 않았고, 경추 질환은 자연적인 퇴행이나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자세가 경추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