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노인요양시설과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한 치료·요양이 아닌 학대로 인하여 치료·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학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 참조).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입소 절차

• 각 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소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참조).

Q.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가정간호의 장소는 환자의 자택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고, 이곳에 입소한 노인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