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자였는데, 주식회사 C가 피고 B 주식회사와 2016년 12월 2일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이 채권자 A의 재산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액이 1,616,900,427원에서 1,896,624,701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원상회복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을 1,896,624,701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학교법인 E이 공탁한 금액 중 1,896,624,701원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C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2016년 12월 2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계약이 주식회사 C가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E은 B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권이 있었는데, 여러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인해 채무 변제 대신 2023년 6월 26일 법원에 4,749,739,726원을 공탁하게 되면서,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되어야 할 계약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입니다. 특히,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 E이 채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상황에서 원상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 C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채무변제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그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원래의 상태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와 통지를 명령하여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건입니다.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법원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으로 인해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기지만,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돈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방법은 직접 돈을 돌려받는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등과 관련하여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탁된 금액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탁된 금액 중 사해행위취소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들고, 이러한 행위로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는데, 재산의 종류나 현재 상태에 따라 회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원물반환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제3자가 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권액의 계산은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채권의 금액이나 원상회복 방법 등 청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