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 취소 사건

A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A 주식회사의 직원인 C와 D가 공사 감독관 F에게 약 3,1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 국가계약법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금품 대여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약 25만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A 주식회사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여 경위, F의 개인적인 사정, 회사 측의 개입 부재, 공사 진행 상황, 자발적인 제보 및 변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를 수주한 건설 회사이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 (원고, 항소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를 발주하고 A 주식회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 (피고, 피항소인)
• C: A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한 직원
• D: A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품질관리자 업무를 담당한 직원
• F: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건축감독 업무를 담당한 직원

분쟁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주식회사와의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A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C와 품질관리자 D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축감독 담당 직원 F에게 총 3,15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14일 A 주식회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주식회사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F에게 금품을 무이자로 대여한 행위가 국가계약법상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행위가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A 주식회사)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뇌물 해당 여부: A 주식회사 직원 C와 D가 F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합계 3,150만 원 중 이로 인해 F이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인 259,521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C, D와 F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로 인한 사회 일반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여부: 하지만 해당 뇌물 공여가 A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 대여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F의 업무는 품질관리업무였을 뿐 계약 체결과는 무관했습니다.
   • F은 당시 개인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었고, 금품 대여는 F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금품 대여 당시 F, C, D 사이에 직무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F이 자신의 권한을 언급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F의 영향력도 제한적이었고, 공사 품질이나 대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C, D는 금품 대여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계좌이체로 거래했으며 적극적으로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비위 사실은 D의 자발적인 제보로 밝혀졌고, 감사 과정에도 협조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처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내릴 만큼 회사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명백히 해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뇌물'의 개념은 형법상의 뇌물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금품을 대여한 경우, 뇌물액수는 대여받은 금품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F이 C, D로부터 무이자로 금품을 빌려 얻은 금융이익 259,521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것이 확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뇌물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A 주식회사가 위 법령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여 경위, F의 개인적 상황, 회사 조직의 개입 부재, 공사 진행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 조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금품 거래의 직무 관련성: 공공기관 직원과의 금품 거래는 액수가 적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와 관련된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는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뇌물의 범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빌려준 돈 자체가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주어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이 뇌물액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3,150만 원 대여 중 약 25만 원이 뇌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회사의 준법 노력: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회사가 평소 직원들에게 부정청탁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 준법 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거래의 투명성 및 사후 조치: 현금 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이 명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은폐하려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피해 및 영향의 정도: 위법 행위로 인해 실제로 공사의 품질 저하, 공정한 경쟁 저해, 계약 목적 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나 영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관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금품 대여가 회사 전체의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6. 행정처분 기준의 엄격성: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은 단순히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을 넘어, 해당 법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고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