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주택 거래 사기 범행으로 인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택 거래의 질서와 신뢰를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액은 총 9억 원을 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취했으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과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택 거래의 질서와 신뢰를 해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거의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