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와 C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피고인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을, 피고인 C의 경우 여러 원심 판결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온라인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한 형량 조정 필요성,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 법리 적용 여부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기 범행이 사회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파기 후 다시 선고된 형량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월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제2 원심판결 중 본인이 항소하지 않은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온라인 사기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을 매우 비난받을 만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리고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형량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전단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후단 경합범)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여러 사기 범행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합 심리되어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어 후단 경합범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전단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형량 결정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판결이 확정된 후 경합범으로 처벌될 다른 죄가 발견된 경우, 확정된 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기죄가 있어 이 조항에 따라 형평이 고려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은 C이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 등 직권으로 파기 사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이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