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일주일 만에 저지른 1만 3천 원대 무전취식 사기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술값 13,900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23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출소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무전취식 사기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대전 중구에 있는 주점 'D'의 관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일 오후 11시경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가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금이 없었고 이후에도 술값을 갚을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13,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경고와 법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사소한 금액이라도 술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출소 직후의 재범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규범의식과 준법의식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양형하며,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4. 피해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5.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정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