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을 통보한 것에 대해 회사가 효력 중지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채권자)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법인인 피고(채무자)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정부지원금을 수령했으나, 피고가 원고와 별도로 설립된 회사와의 이면계약을 발견하고 정부지원금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내린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들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면계약은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면계약의 내용과 시점, 계약 대금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협약과 관리지침이 제3자에 대한 하도급 및 이면계약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입을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