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C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에게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미끼로 3,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는 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기 사건 (피해자 A):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경 대전의 C에너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충북 영동군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할 계획이며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로부터 2021년 9월 6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 (피해자 D):
피고인은 C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E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C에너지가 E로부터 받은 양수대금 2억 9,700만 원 중 3,7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년 4월 28일 기성금을 받을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법인 파산 신청을 준비 중으로,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지 13일 후인 2023년 4월 25일 C에너지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회사 운영 자금 마련 명목으로 피해자 A와 D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금전을 수수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죄(피해자 A에 대한 사기)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판시 제2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시 제1죄의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거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A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두 건의 사기죄를 저질렀고, 특히 두 번째 사기죄는 이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2022. 1. 28. 확정 후 4년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두 번째 사기 범행은 이미 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져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 시: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 전 사업 부지의 소유권, 인허가 진행 상황, 관련 회사(시공사, 시행사 등)의 재무 건전성 및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및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실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대여 시:
아는 사람이나 사업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 갚겠다"와 같은 말만 믿지 말고,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태, 다른 채무 유무, 약속한 수입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정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이행 조건, 위약 시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급하게 계약 및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금전 송금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문자, 녹음 등)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