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식당과 사우나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건물에 무단 침입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대전의 여러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총 116,200원 상당의 음식을 사기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1월 16일 대전의 한 사우나 건물에 비상계단을 통해 침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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