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대해 상계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채무변제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이 있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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