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유부남인 피고가 미혼인 원고에게 이혼 후 재혼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차량 화재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반소로 피고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유부남인 피고가 미혼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후 재혼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술에 취해 차량 화재를 일으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는 모든 금전적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강박으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68,126,231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74,126,231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전체 사건 224
계약금 20
압류/처분/집행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