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해당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으나,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요청은 인정되어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해당 판결금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의 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22년 9월 30일에 채권을 양수했으며, 원고의 소 제기일은 그 이후인 2023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승계참가가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양수한 시점이 소송 제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되고,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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