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됩니다.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 일부, 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국판결

•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

청구의 포기, 인낙

• 개념

  •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부정하고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진술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유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효력

  •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 효력

  •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제220조).
    •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소장각하명령

• 소장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소송의 취하

•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당초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종국판결

• 전부판결

  •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일부판결

  •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판결

  •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 판결은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중간판결

• "중간판결"이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법원은 다음의 해당 부분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공격방법으로 먼저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

  • 예를 들어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등과 같이 소송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

  •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간판결의 효력

  •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판결의 선고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 선고기일

  •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판결의 효력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문의 송달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의 경정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본문).

  •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단서).

  •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 제외)에 잘못이 있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다음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정정

  • 법원은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판결의 확정

•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종결-판결선고).

  •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제외한 자에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처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및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