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와 손해사정수수료 청구 항소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자동차 수리비 중 시간당 공임의 상한액 부분과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피고에게 자동차 수리비 및 손해사정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보험회사
• C (피고, 피항소인): 원고의 청구를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분쟁 상황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는 피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중 특정 부분(시간당 공임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액으로 추정)과 손해사정수수료를 구상금 명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자동차 정비요금 중 공표된 시간당 공임의 ‘상한 금액’을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275,1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자동차 수리 공임의 경우, 공표된 시간당 공임 중 상한 금액을 상당한 정비요금으로 주장하려면 상한 금액에 상응하는 정비 작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표된 공임 자료의 하한 금액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손해사정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상법 제676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손해사정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하더라도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차주)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2. 상법 제676조 제2항 (손해액 산정 비용):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이 필요하다면, 그 손해사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사정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3항 (손해사정사의 선임과 보수 부담):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보수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거나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사정 결과에 불승복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자동차 수리비 청구 시 공임은 일반적으로 공표된 자료의 '하한 금액'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 금액'을 주장하려면 해당 정비 작업의 특수성이나 추가적인 노력이 투입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손해사정수수료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피해자(차주)가 부담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비용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