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중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고장 원인과 수리 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으나, 피고가 수리 과정에서 원고에게 차량의 고장 원인, 수리 가능 여부, 수리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정비 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소장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가 수리 과정에서 고장 원인과 진행 상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차량의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다른 전문 정비소에 진단과 수리를 의뢰했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엔진 분해가 필요하고 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수리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