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면책되지 않은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비면책채권이라 주장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무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받은 채무자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잔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36,396,400원 및 원금 잔액 18,607,493원에 대한 2022년 11월 11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