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간식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없음 판결

E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장기요양 3등급인 망 B와 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 B는 2021년 3월 25일 요양원에서 자녀가 가져온 포도와 귤을 먹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요양원 소속 요양복지사들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망인은 호흡부전,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1월 12일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요양원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전에서 'E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 C: 요양원 이용 중 사망한 망 B의 아들이자 상속인
• 망 B: 원고 요양원을 이용하던 어르신 (장기요양 3등급)
• F: 망 B의 자녀이자 보호자 (간식을 제공함)
• G: 원고 요양원 소속 요양복지사 (사고 당시 망인을 돌봄)

분쟁 상황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자녀가 제공한 간식을 섭취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기도 폐쇄를 겪게 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한 어르신의 자녀는 요양원 측이 어르신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도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가 망 B의 간식 섭취 중 발생한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로 인해 요양원이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요양원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요양원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고용주, 즉 요양원 운영자)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망인의 간식 섭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법원은 요양보호사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양원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요양원은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요양원이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요양원 측이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와 식사 습관을 고려할 때 사고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의의무: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 인지 기능,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망인이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고 이전에 삼킴 곤란을 겪은 이력이 없었으며, 요양보호사들이 사고 직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양원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1. 요양원 입소 시 어르신의 정확한 건강 상태와 식사 습관, 삼킴 곤란 등 특이사항을 요양원 측에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양원 측은 어르신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식사나 간식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가족이 외부 음식을 제공할 경우, 요양원과 충분히 상의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음식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식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숙련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응급상황 발생 시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등 초기 응급처치와 더불어 신속하게 119 등 전문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요양원의 주의의무 범위는 어르신의 인지 능력, 독립적인 생활 가능 여부, 기존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모든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항상 옆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