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구합10662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서류 미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축사에 대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완 요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보완 서류를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으며, 원고가 보완 요구를 인지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보완 요구는 정당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내부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도 피고의 보조금 지원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