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 열람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비조합원이 포함된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대전 동구 B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원 E 등 16명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자 중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비조합원이 포함된 요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청자 명단에 비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조합원 명부 열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서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원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비조합원에게 제공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지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규담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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