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닭갈비 원료 속여 팔아 벌금형 받은 사건

닭갈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국내산 닭갈비에 외국산 원료가 혼합된 양념을 사용하여 양념닭갈비를 제조하고, 이를 '모든 재료 100% 신토불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춘천에서 닭갈비 제조업체 'C'를 운영하며 외국산 원료가 섞인 양념으로 만든 닭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및 보관한 책임자.
• 구매자들: 피고인이 거짓 표시된 닭갈비를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F, 그리고 성명 불상의 지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춘천의 닭갈비 제조업체 'C'를 운영하면서 외국산 원료(고추장, 간장, 후추, 카레 등)가 섞인 양념에 국내산 닭갈비를 혼합하여 양념닭갈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양념닭갈비를 포장하면서 '모든 재료 100% 신토불이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등에 총 659만 5천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80만 원 상당의 양념닭갈비(1kg 28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닭갈비 제조업자가 외국산 원료가 혼합된 양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료 100% 신토불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표시가 소비자 기만 및 공정한 거래 질서 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소비자의 신뢰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주재료인 닭갈비는 국내산이었더라도 양념의 원료를 속인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소비자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업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으나, 결국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거짓 표시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외국산 원료가 혼합된 양념닭갈비를 '모든 재료 100% 신토불이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즉시 그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 법조항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경우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일부 원료라도 거짓으로 표시하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기만 방지: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므로, 허위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모든 재료의 원산지 확인: 특정 주재료가 국내산이라 할지라도, 양념이나 부재료에 외국산 원료가 섞여 있다면 '100% 국내산'이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벌금 및 처벌 가능성: 원산지 거짓 표시는 벌금형을 비롯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 조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