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분실한 공동운영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본이 아님을 밝히고 권리관계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