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가단1124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이 사건은 원고가 에어컨 설치 중 발생한 먼지로 인해 피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소비용 등으로 1,050,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폐기된 식재료 및 음식 피해, 세탁비, 치료비,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장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각 2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총 2,050,000원으로 제한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