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건설 공사 계약을 맺고 2억 5천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건강 문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으나 이후 정산 내역을 제공하는 등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급금 반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대화 내용과 피고가 제출한 정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가 실제 공사 준비에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 1억 3천여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피고 B 주식회사와 세종시 신축 공사 계약을 총 44억 원에 체결하고, 2020년 1월 계약을 변경하여 선급금 2억 5천만 원(설계비, 용도변경, 개발행위 비용 1억 5천만 원 우선 집행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해지 여부를 보류했으나, 2020년 4월 1일 피고 측 관계자가 원고 측에 '공사타절정산내역'을 제공하며 정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은 정산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듯했으나, 원고가 4월 14일 내용증명으로 합의 해지를 전제로 지출경비 내역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는 4월 22일 오히려 계약 해지 사실이 없다며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공사는 전혀 착공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138,336,790원과 함께, 이에 대해 2020년 5월 5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억 5천만 원 전액 반환)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4/9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명시적인 합의 해지는 없었으나, 원고의 계약 해지 요청과 피고가 공사 중단을 전제로 정산 내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정산 논의를 한 점, 그리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받은 선급금 중 실제 공사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합계 111,663,210원(업무추진비, 보증보험료, 현장사무실 개설 및 운영비, 용도변경수수료, 개발행위 및 설계비, 철근 선집행비, 가설전기설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다른 비용들은 공사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합의 해지(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정산 내역 제공 등의 행동을 통해 묵시적 합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지(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집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선급금 반환의 경우, 받은 선급금을 돌려주고, 상대방은 그동안 공사를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비용은 해당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 지출 비용이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공제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시기별로 다른 이자율이 부과되었습니다. • 입증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는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러 비용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이를 공사 관련 지출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일부 비용만 공제했습니다.
• 계약 해지 의사 확인: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 해지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산 내역 명확화: 선급금이 오고 가는 계약에서는 중도 해지 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정산 기준과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논의 시에는 모든 지출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히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대화 기록 보관: 계약 해지나 정산과 관련한 모든 대화(녹취, 문자, 이메일 등)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비용 입증: 공사 중단 등으로 선급금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공사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계약서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업무 추진비나 일반적인 회사 운영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시점: 계약 해지 의사가 명확해지고 정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시효 만료나 증거 소실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