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리조트 회원이 야외공연 후 나이롱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한 사건에서, 리조트 운영사인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리조트에서 나이롱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후, 리조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야간에 잘 보이지 않는 나이롱줄을 제거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리조트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나이롱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나이롱줄을 설치한 것은 공간 구분을 위한 것이며, 이용객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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