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건설업자 C의 연대보증인)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9,96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고 피고 B는 연대보증을 섰으나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원고는 C와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던 중, 2017년 9월 8일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금액 전부를 E씨에게 위임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서명이 원고와 C가 기존 공사계약상의 지체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채무자인 C의 책임이 소멸했으므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또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 22일 건설업자 C에게 당진시 소재 잡종지 940m²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7년 5월 31일이었으나 공사는 지연되었고, 피고 B는 이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 C에게 준공 지연 및 공사 미비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항의했고, 9월 5일 건축설계사 D의 중재로 보수·보완공사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후 9월 8일, 원고와 C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금액 전부를 E씨에게 위임합니다'는 내용의 문구에 서명했고, E이 공사를 인계받아 2018년 1월 8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의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39,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C가 2017년 9월 8일 합의로 지체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가 2017년 9월 8일 '이 사건 문구'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문구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합의를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주채무자의 책임 면제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7년 9월 8일 '이 사건 문구'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문구에 대한 합의가 기존 공사 지연과 관련된 지체책임을 포함하여 공사계약상의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2017년 8월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공사 지연을 항의한 점, E이 공사를 인계받는 조건으로 C가 모든 책임에서 손을 떼는 조건이었다고 증언한 점, C가 잔존 공사대금을 E에게 양도하면서 지체책임을 계속 부담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C의 지체상금 지급 책임이 소멸했으므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또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부종성)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주채무자 C가 2017년 9월 8일 합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포함한 공사계약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함으로써, 주채무자인 C의 지체상금 지급 채무가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역시 지체상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기존 계약의 책임 조항을 변경하거나 면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의사표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상 자백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면 내용과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 준공 기일, 지체상금률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명기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의 내용과 범위(예: 기존 책임 면제 여부)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명시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사례의 E)이 개입될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귀속되고 누구의 책임이 면제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 내용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문구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백한 내용이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 진술이나 서면 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