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손상, 병원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N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 원고 A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N병원 의료진(피고 D, E, F, G, H, I, J, K)은 기본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했으며,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도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O병원으로 전원되어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N병원 의료진의 행위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판단하여,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직접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O병원 의료진의 진료 행위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O병원(피고 학교법인 L)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직접 지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니므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성년자)와 부모 B, C: N병원에서 출생 후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 부모.
• 피고 D, E, F, G, H, I, J (N병원 공동 운영 의사들): 대전 N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로, 원고의 출생 및 초기 진료를 담당한 병원의 운영자들.
• 피고 K (N병원 고용 의사): N병원에 고용된 의사로, 원고의 초기 진료에 참여한 의사.
• 피고 학교법인 L (O병원 운영자): 원고가 N병원에서 전원되어 집중 치료를 받은 O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N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빈호흡), 흉부 함몰, 울음 및 활동성 약화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N병원 의료진은 산소 공급 외에 빈호흡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흉부 방사선 촬영,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혈액 배양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초기 항생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부모가 상급 병원 전원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N병원은 출생 후 약 18시간이 지나서야 원고를 O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O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원고는 심각한 저산소 상태였고,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을 겪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N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N병원 의료진의 신생아 호흡 곤란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상급 병원 전원 지연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O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D, E, F, G, H, I, J, K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P일자부터 특정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 원고의 피고 D, E, F, G, H, I, J, K에 대한 나머지 재산적 손해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L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E, F, G, H,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N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의 이상 증상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하는 등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제공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O병원 의료진의 경우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지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료 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환자나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N병원 의료진의 기본적인 검사 미시행, 전원 지연, 보호자 요구 묵살 등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D, E, F, G, H, I, J는 N병원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 K(고용된 의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K의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뇌손상이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5.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의사의 진료 채무는 질병 치유와 같은 결과 달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 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만으로 채무불이행을 바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O병원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불이행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참조).
6. 손해배상 주체의 문제: 재산적 손해(치료비 등)는 실제 지출한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신생아)가 아닌 그 부모가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원고는 직접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령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불법행위일(P일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1. 신생아 이상 징후 발생 시 조치: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 곤란, 빈호흡, 청색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의료진은 단순 산소 공급 외에 흉부 방사선 촬영,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혈액 배양 검사 등 원인 감별을 위한 기본적인 진단 검사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사 및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면 의료 과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전원 요구의 중요성: 만약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는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3. 기록의 중요성: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설명 내용, 환자의 상태 변화, 보호자의 요구 사항 및 병원의 조치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4.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출산 예정인 병원이나 소아 진료 병원 선택 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진단 시설 및 전문 인력의 유무, 상급 병원 전원 시스템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5. 의료 과실 판단의 기준: 의료 과실은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과 상황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면, 특정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