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매각 취소 판결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과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3억 3천만 원을 횡령했고, 이에 A는 D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C은 A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B에게 1천6백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C은 금융기관에도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채무자 C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된 신원보증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채무자 C의 조카이자, C으로부터 유일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C): A 주식회사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인이자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A 주식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소외 회사): C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으며, A 주식회사와의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채무자 C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3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신원보증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3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9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조카인 B에게 1천6백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으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이 매매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의 2016년 9월 10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재판부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 A가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의도나 의욕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C이 횡령으로 고소당한 직후 유일한 재산을 조카에게 매도한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근거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익자(피고 B)의 악의 추정 및 번복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피고 B)도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이를 몰랐다는 점(선의)을 직접 증명해야만 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금 지급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이루어졌고, 매매당사자인 B가 아닌 형이 지급했으며, 매매대금 1천6백만 원이 공시지가 등 총 가액 2천7백여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피보전채권의 개연성: 장래에 발생할 채무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원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C의 횡령 사실이 이미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 A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A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재산 거래는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대금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대금 지급이 계약 시점과 맞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그러한 거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스스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악의로 추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