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산업단지 매입확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C가 매매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실효된 사건. 법원은 원고가 매입확약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귀속받을 권리가 있으나, 초과 지급된 보증금은 피고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매입확약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매입확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 C로 사업주체를 변경하였습니다. 피고 C는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보증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매입확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C는 추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매입확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매입확약이 매매의 예약임을 주장하며 보증금의 귀속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매입확약이 쌍무예약에 해당하며, 피고 C가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입확약 제5조에 따라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지만, 추가 보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추가 보증금은 피고 C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병한 변호사
법무법인 대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전체 사건 123
채권/채무 9
최문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평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청당동)
전체 사건 174
채권/채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