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친구가 절취하여 버린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친구 G과 함께 부정 사용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오토바이 8대를 나누어 타고 공동 위험 행위를 벌이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도주 후 경찰에 압수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기 위해 친구 L과 함께 경찰 지구대 창고에 침입하여 번호판을 절취하고 공용물건을 은닉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총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2022년 5월 중순경 친구 B가 피해자 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절취하여 버렸습니다. 피고인 A는 5월 말경 버려진 번호판이 훔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발견하여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해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장물취득, 공기호 부정사용 및 G과 함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8일 0시부터 2시 45분경까지 피고인 A는 H, I, J, K, L, M, N, O, P과 공동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8대를 타고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동 위험 행위 중 K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절취한 번호판이 부착된 자신의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천안동남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유류물로 압수되어 Q지구대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 4시 18분경, 피고인 A는 압수된 오토바이에 절취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L과 함께 Q지구대 창고에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피고인은 L이 망을 보는 동안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가져갔습니다. 이는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공용물건 은닉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2022년 6월 8일, 7월 2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2022년 7월 19일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장물취득,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 공동 위험 행위,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공용물건 은닉,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적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절취한 번호판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되찾기 위해 경찰 지구대에 침입하여 증거물을 훼손하려 한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구금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갱생과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양형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타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가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친구 B가 훔친 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기 위해 가져갔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공적인 기관이 발행한 표지(차량 번호판 등)를 정당한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훔친 번호판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 부정하게 사용된 공적인 표지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G과 함께 이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 등 9명이 8대의 오토바이로 위험한 운전을 한 것이 이 법률에 저촉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L과 함께 Q지구대 창고에 침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L과 함께 Q지구대 창고에 침입하여 번호판을 떼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은닉):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경찰이 압수한 번호판을 은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특수절도죄와 공용물건은닉죄처럼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독립적인 범죄들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그 성행에 비추어 갱생과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장물취득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훔친 물건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과 같은 공적인 표지는 개인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서류나 물건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중하게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오토바이 등으로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는 공동 위험 행위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경찰 지구대와 같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특히 공무원이 관리하는 압수물에 손을 대어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특수절도죄와 공용물건은닉죄와 같은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