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완납 확인 사건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임야의 절반 지분을 6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 C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원고 A가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대금 지급 방식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야 1/2 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람
• 피고 C (개명 전 D): 임야 1/2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6천만 원을 다음과 같이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 C 명의의 근저당 채무 3천만 원을 원고 A가 대신 인수하여 변제했습니다.
2. 원고 A가 이전에 피고 C에게 빌려준 5백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했습니다.
3. 남은 2천5백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면적 79.37평에 대한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2020년 10월 6일자로 공증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지급을 갈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기억력 감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 A가 주장하는 5백만 원의 채무는 제3자인 F가 원고 A에게 송금하여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F와 원고 A 사이에 작성된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6천만 원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0년 9월 17일자 매매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6천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① 피고 명의 근저당 채무 3천만 원 인수 및 변제, ②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5백만 원 상계 또는 공제, ③ 잔금 2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권 확인 약정서 공증 및 지분 이전등기가 모두 유효한 대금 지급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매매대금 6천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1. 매매대금 지급의 증명 책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매매대금 6천만 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했음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2. 민법 제460조 (변제의 원칙)​: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지급 외에 근저당 채무 인수 및 변제, 기존 채무 상계, 그리고 잔금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 방식을 통해 매매대금 채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492조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의 의사표시로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5백만 원이 매매대금과 상계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4. 계약의 진정성립 및 효력: 당사자가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억력 감퇴 등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처분문서, 공정증서, 통신 기록 등)에 의해 계약의 진정성립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매매계약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에는 현금 지급 외에 채무 인수, 기존 채무 상계, 다른 재산권 이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지급 방식과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2. 특히 채무 인수나 기존 채무 상계와 같은 복잡한 거래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 자료(예: 채무 변제 내역, 공정증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에 대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력 감퇴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처분문서, 문자 메시지, 공정증서 등)가 충분하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사항은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 그 약정 내용과 지분 계산 내역, 관련 등기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