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운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로봇 팔 사건에서 근로자 사망 사건

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로봇 작동 시 필요한 안전 울타리 설치, 안전매트 전원 연결, 로봇 기동스위치 잠금 및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30일, 로봇 셀 안에서 로봇을 수리하던 근로자 I가 다른 근로자 B의 실수로 로봇이 가동되어 가슴이 압착되어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로봇의 스위치를 잘못 눌러 사고를 유발했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와 회사 자체도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고인 D와 주식회사 E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D와 주식회사 E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금고형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