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외삼촌으로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 주택 건축 자재를 싸게 구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재를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인부들의 노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설비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외조카인 피해자 B가 제주도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저렴하게 자재를 구할 수 있다고 속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자재를 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받은 돈을 인부들의 노임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설비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친척 관계에서 건축 자재 구매를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친척에게 자재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속여 자재비를 받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I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그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I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것은 이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로자 I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금전 거래 시 신중함: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자재 구매와 같이 대금이 선지급되는 경우, 실제 구매 여부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시 증거 확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