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업무대행사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대행계약과 자금대여약정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조합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사업을 위해 자금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자금대여약정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미지급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용역비 일부 면제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자금대여약정의 무효 주장은 총회의 추인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와 대여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