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총 5,721,902원과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총 2,054,352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수십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반복적인 동종 범죄 이력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며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년 6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다른 한 명에게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054,352원과 퇴직금 합계 5,721,902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금액들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의무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퇴직 시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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