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시설 용접 작업 중 불티 비산 방지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축산설비 제작 및 시공업체 대표 B와 일용직 작업자 A가 정화시설 개선 공사 중 지하 송풍설비실 입구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송풍설비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화상을 입고 이후 패혈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축산설비 제작 및 시공업체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정화시설 개선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사람
•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용접 작업을 수행한 사람
• 피해자 E: F의 운영자이자 정화시설 개선 공사의 의뢰자로, 화재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람

분쟁 상황

2021년 3월 5일 오후 3시경 서산시 G에 위치한 F 정화시설 개선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이 지하 송풍설비실 입구 위에서 송풍기 인양을 위한 삼각대 쇠사슬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지하 송풍설비실 벽면에는 스폰지 재질의 흡음제가 부착되어 있어 용접 불티가 떨어질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지만, 피고인들은 용접 불티 비산 방지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의 안전 장치를 준비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용접 불티가 흡음제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송풍설비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화상을 입은 후 2021년 3월 18일 서울 H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용접 작업 시 필요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가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과거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황(유족과의 합의,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익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작업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용접과 같이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가연성 물질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화재 예방 장비 준비 및 사용: 용접 작업 시에는 용접 불티 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이나 불티가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준비하고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등 초기 진압 장비를 작업 현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작업 환경 관리: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전 수칙 교육 및 준수: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충분히 교육하고, 작업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작업자 역시 지시된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5. 다단계 안전 점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걸쳐 여러 단계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