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두 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시야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각 사고의 책임 보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야장애가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10일 대천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제1사고와 2018년 5월 24일 서산시 F 식당 부근에서 발생한 제2사고로 인해 우안 시신경 섬유층 결손, 사분맹,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 양안 시야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1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와 제2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C을 상대로 공동하여 246,743,328원,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추가로 4,954,055원 등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제1사고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와 500만 원에 합의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므로 부제소 합의 효력이 시야장애로 인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시야장애가 이 사건 제1사고 및 제2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 B와의 합의(부제소 합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까지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야장애가 이 사건 교통사고들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시야장애라는 손해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시야장애가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이후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들의 뇌 MRI 및 CT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고, 원고가 과거에도 뇌신경 손상이나 유사한 교통사고 치료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야장애와 이 사건 사고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이 사건 제1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받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 가능한 손해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만,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시야장애와 사고 간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어 이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의 병력이나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고 이전과 이후의 명확한 상태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MRI나 CT 촬영 결과 등 신경학적 소견이 없는 경우, 신체적 손해가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합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의 경우, 합의 당시 예견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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