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공사대금 지연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A 주식회사)가 청양군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가 제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청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일부 책임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23,395,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과 공동으로 충남 청양군과 F지구 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건설 회사입니다.
• 피고(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원고의 하도급 업체로,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양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제3채무자(청양군):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 가압류 채권자(G 주식회사, H):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별도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청양군과 F지구 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608,235,252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청양군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년 8월 22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2016년 8월 24일 청양군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들에게 약정 하도급대금을 초과하여 공사비 또는 노무비를 직불 처리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2018년 11월 15일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년 12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가 2016년 12월 27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년 11월 15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8년 11월 23일 가압류 집행해제 통지서가 청양군에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가 해제된 후 2018년 11월 30일 청양군으로부터 공사대금 608,235,2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법정이자 상당액)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3,395,614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며, 법원은 가압류의 중복 집행 기간 및 원고의 책임 일부를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전처분 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그 실체적 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됩니다. 만약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
2. 통상 손해액의 산정: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액은 해당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으로 봅니다.
3. 중복 가압류의 경우: 해당 채권에 다른 가압류 집행이 중복된 기간 동안은, 해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중복된 다른 가압류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4. 책임 제한(과실상계)​: 법원은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 당사자들의 관여 및 책임 정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채권 존재에 대한 신뢰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5. 지연손해금 이율: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보통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가압류 신청의 신중함: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는 강력한 보전처분이지만,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패소할 경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채권 존재의 명확한 증명: 가압류 신청 전에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 가압류로 인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주로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입니다. 이자율은 민법상 연 5%가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중복 가압류의 고려: 하나의 채권에 여러 가압류가 중복하여 걸려 있는 경우, 특정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중복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책임 제한 가능성: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가압류 신청 당시 채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채무자(가압류 대상자)가 분쟁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대금 지급 내역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유하지 않았거나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점 등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