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10월 5일 저녁,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와 음주 감지기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종의 전력,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