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지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간 총 43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 통행 차량의 과속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인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인 도로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여 총 43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의 과속 방지를 명목으로 이 행위를 하였으나, 2023년 9월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29회나 같은 방식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도로의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의 양형 조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43회에 이르는 교통 방해 행위를 반복했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불편을 겪은 사정과 주거생활 안전 도모 목적,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일부라고 할지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2년간 총 43회에 걸쳐 교통 방해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러한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제도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가처분 위반 사실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사유지 이용 불편과 범행 동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당 도로가 사실상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임의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등 법적인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이는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보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도로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예: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속 문제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개인적인 물리적 방해 대신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교통 시설 설치나 단속 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